5인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 어떻게 될까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내수 경기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도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4년 말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과 항공기 참사 등 각종 악재가 겹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하고, 내수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1월 27일 지정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 근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임시공휴일 근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월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시절과 달리, 2022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에 대한 휴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식과 휴일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으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조치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공무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동일한 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는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근로 강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시공휴일 근무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의 특수성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휴일 근로에 대한 법적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일에 근무한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야간근로나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법적 기준이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휴일 혜택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와 순수 일용직 근로자도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순수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자신이 일하는 시간만큼 보수를 받으며,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특수한 근로 형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도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지정된 중요한 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근로 환경과 보상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